27. 관제 불황의 원인 / 배경은 포퓰리즘과 언론선동에 지배되기 쉬운 국민성

 국민의 손에서 주권을 박탈한 언론이 궁지에 몰려
国民の手から主権を剥奪したメディアが窮地に追い込まれ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행정 불황”을 생각한다 !! 

관청은 기업에의 낙하산에서 소비자에 기생한 낙하산

정당 간의 이념적인 대립『정책은 바람앞에 촛불 』

官製不況の原因
관제 불황의 원인

1. 政策目的達成へ性急な手段をとる、または効果的な手段をとらないことが挙げられます。

背景にはポピュリズムや、場の空気に支配されやすい国民性、また、根強いお上意識があるとの指摘もあります。

1. 정책 목적 달성에의 성급한 수단을 취하거나 효과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포퓰리즘이나, 그 장소의 분위기에 지배되기 쉬운 국민성 또한 뿌리 깊은 정부·관청 의식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日経ビジネス2008年5月12日号は、「政策がムードで決まっている」ことを原因としています。

「詰まるところ、ムードに流されがちな政策決定過程には、その政策がもたらすプラス効果とマイナスの影響の冷静な分析が欠けているのだ。」

「政党間のイデオロギー的な対立軸が失われ、『政策は風頼み』といわれて久しい。

そういう環境では消費者保護のような政策は受けがいい」。

そして、ムードの背景にあるのは「日本社会は周囲の人間との相対的な関係を重視する。

唯一絶対神への信仰を持つ西洋と違い、『恥の文化』とも呼ばれる。

政策が雰囲気で決まりがちなのは、そうした背景にも一端がある」としています。

2. 닛케이 비즈니스 2008년 5월 12일호는「정책이 무드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정책 결정 과정에는 그 정책이 가져다 줄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영향의 냉정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정당 간의 이념적인 대립 축이 손실되어『정책은 바람앞에 촛불 』이라고 불린지 오래다.

그러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같은 정책은 호감을 준다」

그리고, 분위기의 배경에 있는 것은 

「일본 사회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유일한 절대 신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서양과 달리,『수치의 문화』라고도 불린다.

정책이 분위기로 결정되기 쉬운 것은 그러한 배경에도 끝이있다」 하고 있습니다.

3. コンプライアンス不況については、行政の姿勢が事前規制から事後規制に変わったことも指摘されています。

竹中平蔵慶應義塾大学教授は以下のように解釈します。

「なぜいま、コンプライアンスや安全・安心を前面に出して、経済を悪化させるような過度の規制を課してしまうのか。

次のような解釈が可能であります。

これまで各官庁は、関連する業界への天下りというシステムでOBの就職先を確保してきました。

しかし民営化など行政改革が進み、かつ国民の監視が強まる中で、こうした天下り先は激減しています。

そこで、コンプライアンス、安全、消費者重視といった美名の下に規制を行い、またはその監視組織をつくることで、新たな天下り先を確保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つまり官庁は、『企業への天下り』に変わって『消費者への天下り（消費者に寄生した天下り）』という新たな仕組みを開発しつつあります。

これに伴って天下り費用の負担者も、企業から国民へと変化します。

つまり経済が萎縮することによって結果的にその犠牲となるのは、消費者なのであります。」

大前研一は、消費者保護、弱者保護のルールを作るメンバーの中に、「日本経済のパイを大きくしよう」とする者が1人もいないと指摘します。

「政府は表向きの対策として、消費者保護、投資家保護、労働者保護、弱者保護などのルールをつくっていこうとしています。

それ自体は結構なことだろうが、ここで注意したいのはルールをつくるプロジェクトメンバーに「日本の経済のパイを大きくしよう」という人は一人もいないことです。

福田内閣はもとより、役所にも、識者の中にもほとんどいないです。

そのためプロジェクトは「どうやって産業を伸ばすか」ではなく、「どうやって産業を規制していくか」という方向に向かっています。

驚くべきことであります。

お役人にとって企業とは「放っておくと悪いことをするもの」なのです。

日本史の教科書で読んだ天保の改革、寛政の改革をほうふつとするのはわたしだけだろうか（念のため書いておくと、この二つの改革はどちらも成功したとは言い難い）。

どうもこの国のリーダーの頭の中は、江戸時代からさほど進歩していないらしいです。」

3. 컴플라이언스 불경기에 관하여는, 행정의 자세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뀐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케나카 헤이조 게이오기주쿠  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왜 지금, 준수 및 안전 · 안심을 전면에 내세, 경제를 악화시키는 듯한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버리는 것인가.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각 관청은 관련 업계에 낙하산라는 시스템에서 OB의 일자리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등 행정 개혁이 진행하고, 또한 국민의 감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낙하산 인사처는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안전, 소비자 중시 라는 미명하에 규제를 실시해, 또는 그 감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낙하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즉 관청은 『기업에의 낙하산』으로 변해『소비자에게 낙하산 (소비자에 기생한 낙하산)』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하산 비용 부담자도 기업에서 국민에게로 변화합니다.

즉 경제가 위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희생이 되는 것은 소비자인 것입니다.」

오오마에 켄이치는 소비자 보호, 약자 보호의 규칙을 만드는 멤버 중에 「일본 경제의 파이를 크게하자」라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표면적인 대책으로서,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노동자 보호, 약자 보호 등의 규칙을 만들어 가려고합니다.

그 자체는 상당한 것이지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규칙을 만드는 프로젝트 멤버에게 「일본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하자 」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내각은 물론, 관공서에도 식자 중에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어떻게 산업을 확장할까」가 아니고 「어떻게 산업을 규제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무원에 있어서 기업이란 「방치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사의 교과서에서 읽은 천보의 개혁, 관정의 개혁을 방불케하는 것은 나만 일까 (만약을 위해 써두면, 이 두 개혁은 모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이 나라의 지도자의 머릿속은, 에도 시대부터 그다지 진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東京情報大学情報ビジネス学科主催の公開講座「日本経済低迷の原因として“行政不況”を考える」においては、十分な分析や予見可能性の欠如が理由として挙げられています。

堂下浩（東京情報大学准教授）は「結局、政治もメディアも現象だけにとらわれ、原因となる部分を十分に分析したうえで対策をとってこなかったため、想定外の副作用が出てしまった」ことを理由にあげています。

また、大槻奈那（UBS証券株式調査部シニアアナリスト）は政策決定段階における「予見可能性」の欠如を挙げます。

「マーケットが悪かったという要因もありますが、政治についていえば“予見可能性”というものがないという点が指摘できるかと思います。」

「欧米だと、業界からロビー活動を行い、この問題にはどういう原因があり、どういうところを直せばいいかなどと立法府と一緒に法律を考えていくという方法をとるため、どんな法律ができるかを予想することが可能です。

しかし日本には欧米流のロビー活動も少なく、業界側も新しい法律にどう対応すればいいかが予見できず、副作用が生じると政策ミス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石川和男（東京財団研究員）は「予見可能性」のある政策を得る方法として、「政治家や行政の人間が関係業界の声をたんねんに聞き、政策立案に反映するというメカニズムを再構築すること」を挙げます。

「ここ2年ほどをみても、法律の立案過程において、関係する業界やマーケットの話を行政が全く聞かないという状況がずいぶんあります。

阪神淡路大震災が起きたとき、神戸のLPガスタンクでごくわずかなガス漏れがあり、地元の新聞がこれを非常に大きく取り上げたことがきっかけで、国は全国の石油コンビナートに一斉調査を行うことを決めました。

石油業界は猛反発をしましたが、国は彼らの意見をいっさい聞こうとしませんでした。」

「同様に、建築基準法や貸金業法の改正に際しても、国は建設業界や貸金業界の意見をどれだけじっくりと聞いたのでしょうか。

聞いてはいますが、ほとんどその声を反映してはいません。」

4. 도쿄 정보대학 정보 비즈니스학과 주최의 공개 강좌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행정 불황”을 생각한다」에서는 충분한 분석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 정보대학 준교수)는 「결국 정치도 언론도 현상에만 얽매여, 원인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와 버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오츠키 요시히코 (UBS 증권 주식 조사부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예견 가능성」의 결여를 듭니다.

「시장이 나빴다라는 요인도 있지만, 정치에 대해 말하면"예측 가능성 "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미라면 업계에서 로비 활동을 실시해,이 문제는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곳을 고치면 좋은지 등 입법부와 함께 법률을 생각해 가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 어떤 법률이 되는지를 예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미류의 로비 활동도 적고, 업계 측도 새로운 법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예견 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책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시카와 카즈오 (도쿄 재단 연구원)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얻는 방법으로 「정치가와 행정의 인간이 관계 업계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재구축하는 것」을 듭니다.

「여기 2년 정도를 보아도, 법률의 입안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시장의 이야기를 행정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 났을 때, 고베의 LP 가스 탱크에서 극히 적은 가스 누설이 있어,그 지역의 신문이 이를 매우 비중있게 다뤘다는 것을 계기로, 국가는 전국의 석유 콤비나트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석유 업계는 맹반발을 했지만, 국가는 그들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기준법과 대금업 법 개정시에도 국가는 건설업계 및 대금 업계의 의견을 얼마나 차분히 들었습니까?

듣고는 있지만 대부분 그 목소리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5. マスコミの過熱報道が、「空気」を作り出し、コンプライアンス不況にいたる対応を結果的に促している、また報道姿勢がマッチポンプである、との指摘があります。

「『3K』と呼ばれる建築基準法、貸金業法、金融商品取引法の改正について、大きな影響力を及ぼしたのが新聞やテレビなどのマスコ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いま起きているこの問題を何とか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形でメディアが関わり、ひとつの空気を作っていきます。

ときにそれは、政治の空気というものを補完する作用を持つことがあります。」

「たとえば衆議院解散の空気が出てきたときも、メディアがある種の解散風を煽るということはしばしばあることです。

ただそのとき、本質的な検証なしに「まず解散ありき。それが国民の世論である」という伝え方をする“向き”があることも否定できません。とくにテレビの場合、映像によるインパクトには非常に大きなものがあります。」

「メディアの側には読者や視聴者に受け入れられることを是とする部分がかなりあることは否定できません。

どのような企画にすれば、より多くの人に関心を持ってもらえるかということで、『赤信号みんなで渡れば怖くない』とでもいうような一斉報道はたしかに存在します。

政治の側と業界側との双方がたんねん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り、そこから議論をすくい上げていけばいいという意見も一方にはあるでしょうが、それをやりすぎると“癒着”といわれてしまう難しさもあります。」

「我々としても、できるだけ広い視野から事実を伝えていこうと考えていますが、そうした政治家たちに容易に順応させられないよう防波堤を作りたいという意識が、逆に過剰報道的な面を生んでいるのでないかという気はしています。」

5. 언론의 과열 보도가 「공기」를 만들어, 컴플라이언스 불황이 닥치는 대응을 결과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보도 자세가 매치 펌프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K』라고 불리는 건축 기준법, 대금업 법, 금융 상품 거래법의 개정에 대해,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형태로 미디어가 관련되어, 하나의 공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정치의 공기라는 것을 보완하는 작용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의원 해산의 공기가 나온 때에도, 미디어가 일종의 해산 바람을 부추기는 것은 자주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때 본질적인 검증없이「우선 해산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전하는 방법을 쓴다 "방향"이 있는 것도 부정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 영상에 의한 임팩트는 매우 큰 것이 있습니다. 」

「미디어의 측면에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받아 들여지는 것을 옳다고 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획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줄 수 있을까 라고하는 것으로, 「적신호 모두가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같은 일제 보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치의 측과 업계 측의 쌍방이 정성껏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수렴해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쪽으로는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하면 "유착"이라고 말듣게 되어버리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들로서도, 가능한 한 넓은 시야에서 사실을 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치인들에 쉽게 순응하지 못하게 방파제를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오히려 과잉 보도적인 면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バブル崩壊後に金融機関の破綻処理を行った、元大蔵省銀行局長の西村吉正は次のように述べます。

「いずれにしても、バブル崩壊後の政策対応は、必ずしも意図的に『先延ばし』をしたというものではない。

『先取り』する能力が無かったといわれればそのとおりである。

ただ、大きな痛みを伴う政策を『先取り』するためには、身を挺しての政治的決断が不可欠である。たとえそれが日本の将来のために必要なことであったとしても、その当座には世の中の反発は極めて大きなものになる。

実施後の影響の大きさに世論が動揺したときにも、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重荷を誰が担うのか。

外圧に依存するのが誰も傷つかない楽な道であり、従来日本ではそれが一般的な手法になってきたのだが、今回の課題はあまりに大きく複雑であった。」

6. 버블 붕괴 후 금융 기관의 파탄 처리를 실시한, 전 대장성 은행국장의 니시무라 요시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쨌든, 버블 붕괴 후의 정책 대응은, 반드시 의도적으로『지연』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선점』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해지면 그와 같다.

다만 큰 고통을 동반하는 정책을『선점』하기 위해서는, 몸을 던져서 정치적 결단을 뺄 수 없다. 비록 그것이 일본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분간에는 세상의 반발은 매우 큰 것이 된다.

실시 후의 영향의 크기에 여론이 동요한 경우에도 견디지 않으면 않된다.

그 짐을 누가 담당 하는가?

외압에 의존하는 것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 편안한 길이며, 종래 일본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수법이 되어 왔는데, 이번의 과제는 너무나 크고 복잡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