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관제 불황 / 의도적으로 기업의 업적의 악화와 경기 침체, 불황을 발생하게 하는 것

 특정 산업 또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
特定の業種または国全体の経済に悪影響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문제 !!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총리대신 관저
내각총리대신의 집무의 거점(수상관저)

기업의 업적의 악화와 경기 침체, 불황을 발생

26.官製不況

官製不況とは、公権力による法律や行政規制等の作為、または不作為が、特定の業種または国全体の経済に悪影響を及ぼし、意図的に企業の業績の悪化や景気低迷、不況を生じさせることをいいます。

「官」による不況。

政策目的達成のための手段が問題になることが多いです。

近年では、消費者保護や法令順守の重視を目的とした法律や行政規制の改正等が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ことから、「コンプライアンス不況」とも呼ばれます。

26. 관제 불황

관제 불황이란, 공권력에 의한 법률 및 행정 규제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특정의 업종 또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도적으로 기업의 업적의 악화와 경기 침체, 불황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에 의한 불황.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년에는 소비자 보호나 법령 준수의 중시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나 행정 규제의 개정 등이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불황」이라고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