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버블붕괴의 요인 / 부동산 버블이 터진 진짜 이유 !!

 일본의 버블붕괴의 원인

日本のバブル崩壊の原因

 

 

   
日本の｢バブル｣がはじける時の様子

 

일본 버블붕괴 당시의 모습

일본 버블붕괴의 요인

2.日本バブル崩壊の要因

1990年3月に大蔵省銀行局長土田正顕から通達された「土地関連融資の抑制について」（総量規制）に加えて、日本銀行による金融引き締めは急激なものとなり、信用収縮が一気に進んだです。

信用崩壊のさなかにおいても金融引き締めは続けられ、経済状況を極度に悪化させました。

前年の1989年に導入された消費税も経済実態に鑑みると導入が遅過ぎたこともあり、結果的にこの金融引き締め策は失敗に終わったです。

バブル経済を抑制する目的で実施した日本政府や日銀による金融引き締め策が、結果的に失敗に終わったことで、逆に景気に悪影響を及ぼした遠因となったです。

西村吉正は「資産価格の高騰で国民の間に格差ができました。

だからバブル潰し・正常化が最大の課題だというのが当時の多くの人たちの認識だった」と述べています。

1989年5月から1年3カ月の間に5回の利上げが実施され、2.5%だった公定歩合は6%台まで引き上げられました。

マネーサプライの増加率は、1990年には11.7%、1991年には3.6%、1992年には0.6%となっています。

ただし、マネーサプライ増加率の減少はマイナスになるほどのものではなかったです。

政府は、日銀の公定歩合の急激な引き上げに続き、不動産の総量規制、地価税の創設、固定資産税の課税強化、土地取引きの届け出制、特別土地保有税の見直し、譲渡所得の課税強化、土地取得金利分の損益通算繰り入れを認めないなどの対策を打ち出していったです。

さらに、バブル崩壊後の政治状況は、1992年の東京佐川急便事件に端を発した金丸信の議員辞職、平成研究会分裂、小沢一郎の新生党旗揚げなどの政界再編、細川政権誕生による55年体制の崩壊、政治改革、細川首相の電撃辞任、羽田孜の短期政権、さらに、自社さ連立政権による村山富市への政権交代など、大混乱の状態であり、政治はバブル崩壊後の経済状況に十分な対応ができなかったです。

2. 일본 버블붕괴의 요인

1990년 3월에 오오쿠라쇼우「대장성」(한국의 재정경제부에 해당) 은행 국장 츠치다 마사아키로부터 통달된「토지 관련 대출 억제에 대하여」(총량 규제)에 덧붙여, 일본 은행에 의한 금융 긴축은 급격한 것이며, 신용 경색이 단번에 진행합니다.

신용 붕괴의 한복판에서도 통화 긴축이 계속되어 경제 상황을 극도로 악화 시켰습니다.

전년의 1989년에 도입된 소비세도 경제 실태에 비추어 도입이 너무 늦은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금융 긴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품 경제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에 의한 금융 긴축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반대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니시무라 요시마사는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 사이에 격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깨고 · 정상화가 최대의 과제라는 것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9년 5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번의 금리 인상이 실시되어, 2.5 %였던 공정 금리는 6 % 대까지 끌어 올려졌습니다.

통화 공급량 증가율은, 1990년 11.7 %, 1991년 3.6 %, 1992년에는 0.6 %로 되어 있습니다.

단, 통화 공급량 증가율의 감소는 마이너스가 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본 은행의 기준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부동산의 총량 규제, 토지 가치세의 창설, 고정 자산세의 과세 강화, 토지 거래 신고제, 특별 토지 보유세의 재검토, 양도 소득의 과세 강화, 토지 취득 금리분의 손익 통산 편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블 붕괴후의 정치 상황은, 1992년의 도쿄 사가와 택배 사건에 의해 촉발한 가네마루 신 의원 사직, 헤이세이 연구회 분열, 오자와 이치로의 신생 당 출범 등의 정계 개편 호소카와 정권 탄생에 의한 55년 체제의 붕괴, 정치 개혁, 호소카와 수상의 전격 사임, 하타 츠토무의 단기 정권, 그 위에 지샤사 연립정권 의한 무라야마 도미이치에의 정권 교체 등, 대혼란 상태이며, 정치는 버블 붕괴후의 경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